정부는 30일 민.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대구 중구(한방),순창(장류), 고창(복분자.경관농업), 순천(국제화교육), 남제주(환경보호)창녕(교육도시), 등 7개 특구지정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구가 예상대로 목적을 달성하게되면 투자와 고용이 크게 늘어나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령시한방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 중구청은 350여년 전부터 300여개 한약방이 들어서 성업중인 성내동 일대에 약령 전시관, 가공공장, 사이버 약령시장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구청은 이같은 특화 사업을 위해 지난 4~5년간 100억원을 투자했으며 특구지정으로 관광수요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복지부가 2005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했던 대구ㆍ경북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한방산업단지는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육성ㆍ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이 계획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약간의 영향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류특구를 추진중인 전북 순창군은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소스를 산업화를 위해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농업진흥법 등 3가지 규제의 해제를 요구했다.
이미 전통 고추장 생산지로 유명세를 탄 순창이 만약 장류특구로 지정되면 역내 장류 매출은 2.5배 상승효과를 가져오며, 장류산업분야 고용 또한 2~3배로 증가할 것으로 순창군은 내다보고 있다.
복분자특구와 경관농업특구를 동시 추진중인 전북 고창군은 농사현장의 관광상품화라는 새로운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복분자특구의 경우 전국에서 복분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고창의 특성을 살리고 이를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알란다는 계획아래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농업특구는 고창 공음면 일대 30만평 규모의 청보리밭 등 농사현장을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특구는 정부가 재정, 조세 등의 지원을 해주지는 않지만 토지, 교육, 농업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될 계획인 7곳은 지난 24일 지역특구지정을 위한 정부의 실무위원회에서 큰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돼 사실상 30일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9월 지자체들로부터 특구 예비신청을 접수한 결과 234개 지자체에서 448개 특구가 접수된 점을 미뤄볼 때 내년초부터는 특구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특구가 무분별하게 지정되거나, 운영될 경우 난개발을 초래하고 특구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