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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부·식약청, 올해 업무평가 보통수준혁신관리평가, 정책홍보관리분야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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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정부기관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보통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2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는 43개 중앙행정기관한 5개 부문별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분류한 결과 복지부와 식약청은 각각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주요정책평가" "고객만족도평가" 등에서는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전략적 혁신능력, 혁신역량, 혁신과제 평가 등을 종합한 "혁신관리평가"에서는 선도그룹이나 추격그룹에 속하지 못해 "미흡"으로 분류됐다.
또 언론건전비판 수용실적, 문제보도 대응노력, 브리핑 활성화, 정책고객서비스, 국정브리핑 등 5개 영역을 평가한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해 추가점수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경우는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에서는 청단위 중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주요정책평가에서는 식약청은 "일부 사례이기는 하나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사안을 안이하게 다뤄 만두소 파동, PPA 감기약 판매 제약사 비호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정부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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