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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치매·중풍 노인 요양 사회적 책임"복지부, 1500명 조사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94% 찬성
김아름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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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2.16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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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80%가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치매·중풍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해 2차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답한 응답자가 80.8%(1차), 73.9%(2차)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조사는 복지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차는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2차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 25~5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및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각각 80.6%(1차), 87.3%(2차)의 응답자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66.9%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1차)이라고 답했다.

또 68.4%는 노후에 걸릴지도 모르는 치매 또는 중풍 등 질병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93.9%(1차), 85.2%(2차)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입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36.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양은 가족 내부의 문제이므로(30.0%)", "보험료 부담이 걱정돼서(16.7%)", "개인적으로 노인부양문제가 해당되지 않아서(1.7%)"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보험으로 하기보다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43.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은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제도로 할 수 없다(24.0%)", "우리 경제 상황 등을 생각할 때 시기상조이다(19.2%)", "나에게 해당이 안된다(3.2%)"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국민의 68.3%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국민이 가입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동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3%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대상이 안 될 경우 보험료는 내지만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71.3%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담할 용의가 없다"는 답변은 24.6%였다.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54.5%가 건강보험료의 10~15%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그보다 더 적게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9.8%였으며, "더 많이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제도 초기 건강보험료 10% 수준(평균 4000원)의 보험료에 대해 국민의 48.3%는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적당하다"는 45.0%, "적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으로 제도가 실시됐을 경우 건강보험료 15% 수준(평균 1만원)의 보험료가 "많다"는 의견이 60.5%, "적다"는 응답은 2.8%, "적당하다"는 34.6%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를 나타내면서도, 보험료 부담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제도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국민여론을 반영해 제도시안을 보완하는 등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p(1차), ±3.0%p(2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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