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보건복지정책 모니터단"이 일선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빠르면 이 달 말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니터단은 우선 각 지자체 및 산하기관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활동분야는 사회복지·보건의료·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활동기간은 선정 일로부터 1년이며, 모니터단 활동현황을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요원은 재선정도 가능하다.

모니터단은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제안 △민원처리과정중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안협의 △현장에서 발굴된 소외 또는 잠재적 민원 제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1000명이며, △복지부 50명 △지자체(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보건소 공무원 각각 250명 △건보공단 250명 △연금공단 150명 △심평원 50명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관련 단체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단은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돼 회원제 운영이 가능해지는 내년 3∼4월께 부터 추가로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들 모니터단 요원이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거나 정책 등을 제안하면 혁신인사담당관실이 모니터단의 의견을 모니터링 해 제도개선여부를 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해당 부서는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제도개선 검토의견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제도개선 실무검토회의" 또는 "제도개선 협의회"등에 상정, 필요한 경우 제안한 모니터요원을 회의에 참석시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우수 제안을 제출한 요원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상 수여 또는 "자체제안규정"에 의한 부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산하직원의 경우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시·도 및 산하기관은 24일까지 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속직원의 할당 인원만큼 서식에 맞게 작성해 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로 추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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