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뉴스
정책
"국민연금, 적게내고 많이받는 구조는 엉터리"김장관 "수익성으로 틀 잡아야"... 출산여성
김아름  |  news@medipharm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4.12.05  14:02: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당초 국민연금제도 설계 당시 보험료를 적게내고 많이 받게 한 방안은 기본부터 엉터리로 기획된 것"이라며 "앞으로 많이 내고 적게받는 방향과 수익성을 내는 쪽으로 개혁의 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YT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올해 연기금이 125조에서 내년에는 165조로 증가함에 따라 약 60조원의 운영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연금운영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금운용과 관련 "앞서 재정경제부와 충돌이 있었는데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왜곡한 경우가 있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토록 당부한 것뿐"이라며 "현재 IBRD, OECD에서 기금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향후 수익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으로 "이대로 가면 100년후면 16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정책방향과 경향을 바꿔가야 한다"며 "젊은 주부들의 출산장려를 위해 호주제폐지, 고급여성인력의 활용 등과 함께 출산여성에게는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또 고령화 진행이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 2026년은 20%으로 진행돼 결국 노동력 상실로 이어져 연 성장률이 2% 이하로 급락, 선진국 도약을 못한 채 중진국에 머물 소지가 높아 한국사회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임극피크제, 나이제한법금지, 연금서열식 승진 등 경험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빈곤층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 "인구의 10%가 빈곤층이며 가난과 소외층에 대해 의료급여지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최저생계비도 8.9% 인상하고 중산층에 호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대책에 대해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지금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한 역할을 해 온 이면에 서러움이 폭발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그동안 소외된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동성 확보를 위해 전동휄체어, LPG자동차 등 보급에 국가 재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 국회에서 "식품안전기본법", "고령화사회 및 인구대책기본법", "국민연금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담배값 인상으로 직장인들의 불만이 있지만 담배를 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며 사회안전망 없는 구조조정은 수용못한다"며 구조조정후 6개월만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동화은행을 사례로 들었다.

<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아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이용약관게시물게재원칙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담당자 : 성재영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HS빌딩  |  대표전화 : (02)978-1114  |  팩스 : (02)978-8307
제호 : 메디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011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창간일:2004년 3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 210-81-12137  |  발행인/편집인 : 손상대
Copyright © 2012 www.medipharm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pharmNews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