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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協, 의원급과 동일한 보전책 요구경영현실 외면한 수가인상 경악...성명서 발표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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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2.02  1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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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005년도 건강보험수가가 2%대로 인상 합의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중소병원들에 대해서도 의원급과 동일한 보전책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원회가 병원들의 경영상황을 외면한 채 수용하기 어려운 낮은 수가인상 결정과 관련이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2일 낮은 수가조정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먼저 "병원의 도산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소병원의 도산율이 12.4%를 넘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정심특별소위의 수가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중소병원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의 경영악화 상황을 직시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중소병원의 수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전책을 반드시 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중소병원협의회는 또 "수가인상은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보건의료의 미래와 국민건강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차원에서 중소병원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천명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자신들의 이런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책 집행상의 오류를 남발하는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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