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 시도회장들이 허울뿐인 수가계약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00년 시행된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은 의료선택권을 빼앗겼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는 갖가지 통제와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소신 진료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가의 72.5% 수준에 불과한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비롯하여, 잦은 불합리한 고시 등 말도 안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대책으로 이 땅의 의사들은 벼랑 끝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회장들은 돈만 들고 불편한 현행 실패한 강제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즉각 전환할 것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왜곡된 진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의 틀 개편을 요구했다.또한 이 땅의 의사들을 벼랑 끝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2000년 수가계약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성사되지 못한 허울뿐인 수가계약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도 주장했다.

이어 의료백년대계를 위해 이미 과잉상태인 의사인력에 대한 적정 수급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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