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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급여확대 최소 1조4천억원 이상 주장한국노총, 건강보험 당기흑자 1조 6천억원...보험료 인상최소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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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당기흑자 1조 6천억원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사과와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급여확대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확대 규모는 최소한 1조4천억 원 이상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흑자규모가 무려 1조6천억 원으로 사상최대규모로 그 이면에는 직장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에 기인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01년 재정파탄 당시 2006년이 되면 지역재정의 흑자규모가 2조 176억원이며 직장보험재정은 1조9천억의 적자가 예상되기에 전체적으로 적자재정을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나타난 현실은 정 반대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재정이 통합된 상태에서 직역별 형평이 깨지지 않토록 가입자 단체간 충분한 논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형평계수를 개발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한시적으로 2005년에는 직역별 자연증가율의 차이만큼 보험료율의 차등인상을 통하여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정부는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금액의 2조6천억원을 축소 지원, 이로 인해 그 부담은 직장가입자가 떠안았으며 전체국민들 입장에서도 수년간 급여확대 없는 보험료인상이라는 어이없는 정책이 반복되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해 국고지원을 건강보험 전체재정에 대한 25%(2001년 당시 지역재정의 50%) 국고지원율을 약속할 것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개별적 차등지원 시스템을 개발, 실질적 저소득층에게 국고가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차등지원 방식을 하루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명확한 재정추계를 통하여 수가인상율과 급여확대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부, 보험자, 가입자, 의약계 4자가 충분히 검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급여확대가 될 것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임금근로자의 형평부과 원칙이 전제되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의 명확한 약속이행 및 정확한 재정추계에 따라 급여범위의 충분한 확대와 요양기관 종별로 수익 및 비용상승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수가계약 방식의 종별 수가계약 원칙을 적용할 것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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