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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안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 연기금 동원 추진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공감한다"며 "연기금은 함부로 써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민의 쌈짓돈인 연기금등을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연기금을 동한 종합투자계획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안정성은 확보돼 있는지 그 누구도 책임있게 답변하지 봇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국민연금"이라며 "국책사업들이 수요예측 실패로 재정적자에허 허덕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SOC(사회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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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성과가 확실하지 않은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때"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각성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명옥 의원 환영문 전문]
국민연금 강제동원에 대한 김근태 장관의 반대 의견 환영
경기부양을 위한 현정부의 국민연금 강제동원 기도에 대한 김근태장관의 소신있는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 연기금 동원 추진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연기금은 함부로 써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민의 쌈짓돈인 연기금 등을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기금을 통한 종합투자계획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안정성은 확보돼 있는지 그 누구도 책임있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체는"국민연금"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들이 수요예측 실패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재원인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SOC에 투자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에 대해선 국민들이 재정고갈을 심각히 걱정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점이 큽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2004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결과, 전체 가입자의 74.8%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경기 부양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쓰려한다면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급전직하로 떨어져 연금제도 존속기반 자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김근태 장관께서도 국민연금을 "5천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장관으로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과가 확실하지 않은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때입니다.
김근태장관의 소신있는 반대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정최고책임자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