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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의료개방저지 보건의료인 비상시국선언금일 오후 1시 국회앞서,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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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일) 오후 1시 국회앞에서 보건의료인 비상시국선언 및 "영리병원허용 및 의료개방 반대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노무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과 기업도시에서의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보도입추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의 시장화정책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제도와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극히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사회의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로서 이것이 무너지면 국민건강권이 지켜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인들은 경제자유구역에 주식회사 병원이 설립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배제되려는 현시점을 한국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보건의료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한다"며 "의료를 상품화하는 경제자유구역 개정 법률안에 대한 폐지를 촉구한다"고 발히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인들의 상징인 가운을 불태워 의료인들이 느끼는 한국 보건의료의 위기와 결의를 표현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인 비상시국선언 및 경제자유규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 약국노조(준) /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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