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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
대통령 직속 한국의료 동북아 전략 특별위 구성 촉구의협,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 조건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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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내국인 진료 허용에 앞서 한국의료의 동북아 중심발전전략을 분명히 밝힐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차원의 한국의료의 동북아 중심발전전략 마련을 위한"대통령 직속 한국의료 동북아 전략 특별위원회"구성을 촉구했다.
의협은 “생명의학·신의료기술 분야에서 한국의료의 기술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세계화 시대 준비를 위해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단순히 정부차원의 논의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동북아 중심병원 구축에 우수한 한국의료인력 또한 활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역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의료기관에도 외국병원과 동등한 지원책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의사들의 진료허용이 전면적인 면허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의사의 면허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영리는 악이고, 비영리는 선이라는 현재의 시장개방 반대논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이 전체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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