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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탈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불가노길상 과장, 보충형 민간보험 급여범위 확대조치 등과 연계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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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12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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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 건강보험체제는 유지해야하며 건강보험을 탈퇴하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길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삼성서울병원개원 10주년 기념 제1회 삼성의료경영연구소 심포지움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과장은 민간보험도입 논의와 관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탈퇴를 허용하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확대조치 등과 연계하여 공사간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병호 보사연 연구원은 이제는 민간보험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떤 형태가 적절한 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을 균형있게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관련된 보건의료제도가 동시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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