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열린우리당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총리를 상대로 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본질문에 앞서 이번 파행국회를 반성의 기회로 삼자면서, 17대 국회가 정당성과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했지만, 5개월만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며, 파행의 원인은 국회의 "구태"가 자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구태를 버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국민의 정부 이후 복지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의 외형적 골간을 완성하는 성과를 건둔 반면 최근 빈곤층이 전 국민의 10.4%에 이를 정도로, 위기 계층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문제로 최저 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빈곤 및 서민계층을 계속 방치할 경우,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의료 위험 또는 의료빈곤층의 가구가 더욱 커진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의료기반의 우선확충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책을 주장했다.
특히 PPA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의 안전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제도적 개선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약사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혈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혈액안전종합대책의 보완과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