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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왕절개분만율 높은 병의원 집중관리심평원, 제왕절개분만율 감소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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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이 지나치게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하는 등 중재활동을 강화하고 집중적인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정부의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1위이며, WHO 권고치 5～15%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 따라 제도적 개선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6년 시행을 목표로 한 진료수가의 상대가치점수연구에서 의료사고 등의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점수를 개발중으로 향후 분만수가에 위험도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과 제왕절개분만 관련 진료의사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제왕절개감소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이 동료의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파악하는 등 중재활동을 강화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이와함께 임산부가 분만진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만후 부부생활 등을 염려하는 등의 비의학적 이유로 제왕절개분만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왕절개분만에 따르는 마취 수술의 부작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술에 의한 분만은 반드시 전문의의 신중한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의 2003년 하반기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38.5%로 2001년의 40.5% 대비 2.0%p 낮아졌다.
요양기관종별로는 2001년 대비 병원과 의원급이 더 많이 감소하였고, 종합병원은 미미한 감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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