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의료수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이 가능한 13.5%이상으로 인상에 대한 당위성 홍보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파탄에 직면한 의료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5년 수가계약을 위해 각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접촉,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회원들에게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배부하고 소속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수가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설명·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이 회원들에 배부한 "2005년도 의료수가인상의 필요성"자료에 따르면 현행 의료수가는 소비자 물가의 1/5 수준으로 2001년 이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물가는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현행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원가의 72.5%) 수준으로 2000년 8월 정부가 의료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과 수가조정률을 반영하여 누적된 조정률을 추계하면 현행 의료수가는 원가의 72.5%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의협이 자체 실시한 2005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율 산정연구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을 위해 최소13.5%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처럼 현재의 의료수가는 소비자물가와의 인상률을 비교할 때 소비자물가의 1/5수준이고, 의료원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원가의 72.5%이며, 2001년 정부의 건강보험안정대책 이후 현재까지 의료계의 손실액(3조 천억원)등을 감안할 때, 2005년도 의료수가는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이 가능한 13.5%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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