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5일 개최된 가을 학회 및 정기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단과 전문의 과잉과 일차의료 의사가 부족한 점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차의료의사가 전체의사 중 적정비중이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보건부 산하 의학교육위원회는 전체 의사의 50%를 일차의료의사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차의료는 의사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3∼4년간 받은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하고 강조했다.학회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정의는 전체 의사에 8%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차의료를 모든 의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방임하고 있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매우 비효율적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의 수를 조절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의 전공의 정원 지침은 일차의료의사 육성의 청사진도 없이 가정의도 전문의라는 형식적 논리에 휘말려 정원을 제한하는 우를 수년째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복지부의 레지던트 정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 현실과 일차의료의 역할에 대한 무지 속에서 책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전체 정원 3440명중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은 8.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가정의학전공 신청자 389명에 대비 102명을, 가정의학회의 제안에 비해 60명을 삭감시켜 버렸다는 것.
대한가정의학회는 이같은 전공의 정원책정이 수년간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가의료체계 효율성과 의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게 일차의료에 종사할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차의료의 개념과 가치를 올바로 이해할 것과 전공의 정원책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