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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
수련보조수당 전체 전공의로 확대해야병원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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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이 현재 국공립 수련병원 전공의에 한해 지급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전체 전공의로 확대해 줄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전공의협의회와 공동명의로 국회에 보낸 이 건의서에서 먼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려면 정부의 전공의 수련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공의 모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의의 과목별 균형수급을 위해 모든 전공의에 지급해야 하지만 전공의에게 수당을 지급해 임금인상 효과를 줄 것인지 아니면 수년병원에 전공의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해 수련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목별 지원 편중현상이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을 고려하는 전공의 지원자들의 성향에 다른 것으로 건강보험수가 조정?수련병원 수가가산율 적용 수련교육비용 지원 등 여러 의료정책이 복합적으로 개선 보완돼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현행 국공립 수련병원에 한해 지급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전체 전공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수련보조수당을 전체 전공의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서 "전문인력으로서 임상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개선 요구 증대에 부응하려면 수련병원의 부담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전공의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 평생교육을 위해 졸업 후 의학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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