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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질향상 위해 목표치 질적 수준 정해야병협 박상근 위원장, 응급의료체계 정비도 시급 주장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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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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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먼저 정하고 이 목표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원가를 창출한 뒤 응급의료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응급의료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왜곡된 현실을 바탕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수가를 결정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경영위원장(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은 4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개최된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근 경영위원장은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과 관련해 "응급의료 수가는 현 원가수준이 아니라 의료의 질적 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정 응급의료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2.0%인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수가를 결정할 경우 응급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응급의학 인력수급에 대해서도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응급의료의 질확보를 위해선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과중한 업무량과 수입에 대한 보장성이 미흡한 점 등으로 인해 매년 전공의 수급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선 월5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긴 하나 이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박상근 경영위원장은 수가체계 개선은 응급의료체계 정비와 동시에 다각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응급의료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빠른 이송, 병원에서의 적합한 치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응급의학전문의와 구조구급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 신속한 이송체계를 위한 정보센터 기능을 단일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박상근 경영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의 질향상 추구 등 응급의료체계 정비가 수가체계 개선과 더불어 다각도로 이뤄져야 보다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상근 경영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종사자 1천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응급실에 대한 기능 및 시설의 강화가 필요하며, 응급의료수가체계 개편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근 경영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수가체계 개선방안 논의에 앞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이상론으로만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번 공청회가 적정수가 보상과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되길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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