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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의협, 의료분쟁조정법안 검토 소위 가동필요적조정전치주의·의료피해구제기금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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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2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16대 국회에서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간 이견 때문에 제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안검토소위원회 위원구성을 완료했다.
의협은“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될 경우 ▷필요적조정전치주의 도입 ▷약화사고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의료피해구제기금마련 ▷형사처벌특례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근태 복지부장관도 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 복지부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제정의견을 정리 중에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필요적조정 전치주의제도와 의료사고 피해구제기금 마련 주체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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