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밝힌 대목이다. 의약분업 정착이 차 전장관의 말대로 30년안에 정착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결과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의약분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복지부가 이익단체의 힘에 휘둘려 의약분업의 근본을 무시한채 땜질식 처방을 했다는 것이 명약관화 해졌기 때문이다.
즉 계획은 장대했으나 테이프를 끊는 초기부터 이미 의약분업은 다른 방향으로 질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 전 장관은 “지역협력위원회와 주사제 분업포함 등 합의사항이 시행초기 의료대란을 겪으며 상당 부분 변질됐다”고 공식 시인했다.
또한 “의약분업시행 1년후 분업대상에서 제외된 주사제나 지역협력위원회가 예정대로 실시됐다면 의약분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보다는 크게 감소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의약분업을 도입한 전직 장관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심중을 밝힐 때는 그동안 얼마나 아쉬움이 컸겠는가를 짐작케한다. 그의 고뇌는 여러 곳에서 엿 볼 수 있다. 어찌보면 그가 아쉬워하는 문제를 일시해 해소한다면 의약분업은 보다 빠른 속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 전 장관의 말 중 "과도한 고가약 사용 등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 의약 협조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조정·해결될수 있었을 것이며, 보험재정 건전화가 훨씬 단축될수 있었을 것." "의료대란을 거치는 동안 단행됐던 5차례의 수가 인상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대목은 현 장관이 하루속히 풀어야 할 숙제다.
사실 의약분업의 현주소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체감지수는 아직도 밑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변화를 위해 추진한 일이 의약분업이 아닌가. 그저 세월가면 되겠지 하는 정신으로 의약분업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장 구태의식을 전화해야 할 것이다. 관련 단체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에 앞서 재정문제 등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국민들은 다람쥐 챗바퀴 들듯 의약분업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의약분업은 복지부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공정성과 낙관성이 보장되지 못해 건보재정파탄의 원인이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로인해 의료계 약계 소비자간 갈등, 반목으로 확대돼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켰고, 국민들만 고초를 겪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의약분업이후 노렸던 항생제 사용 감소, 오남용 문제, 약제비 증가 등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만큼 차 전 장관도 김근태 장관을 도와야 할 것이다.
안에서 봤던 문제는 물론이고 밖에서 보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감히 직언을 해야 한다. 업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잘못을 인정하도록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직 장관이기는 하지만 국민을 위해 의약분업을 도입했던 장관으로서의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