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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관련단체 눈치만 보는 보건복지부문병호 의원, 국민 위한 정책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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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식약청이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아닌 관련단체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병호 의원은 22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 인적구성이 소비자 보다는 관련 단체나 이익관계자들로 구성, 이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특히 정책입안시 의협이나 병협등의 단체에게 의견 수렴에만 그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용이는 있는지 의향을 물었다.
문 의원은 PPA 나 혈액알부민 등 연구용역 실시시 이에 대한 비용을 이해당사자에게 지불토록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정책 결정시 보험재정에 연관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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