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1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허 선 교수(순천향대)가 참고인으로,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의약분업, 건강보험통합,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쟁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의약분업 이후 당초 예상됐던 약제비 절감 등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며 무책임 여부에 대해 질타했고 야당 의원들은 "사전 계획없이 추진된 무리한 정책"이라며 잘못된 점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차흥봉 전 장관에게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약분업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분업전 3,000억원의 약가비 절감을 효과를 기대했는데 전혀 안된 것 같다”며 질타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직장 지역 단일보험통합을 오는 2009년 수립하는 것으로 예정돼있었는데 앞당기는 과정서 강압, 의도, 정치적 영향은 전혀 없었는지 궁금하다”며 “통합과정에서 시끄러웠던 것으로 안다. 너무 무리하게 추진 한 게 아닌지” 따져 물었다.곽 의원은 또 “99년 당시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일부과는 어렵다며 기획관리실장이 반대하자 장관인 차 증인이 직권면직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보험재정개선에 국고보조가 필요 없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추진한 결과 마치 블랙홀처럼 10조에 이르는 재정파탄이 생겼다는 일부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차흥봉 증인은 “의약분업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다만 100점을 받도록 노력할 뿐이다. 장관재직시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변화를 위해 추진한 일이 현재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도로 언제가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재정문제 등 종합적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의약분업시 주사약의 포함여부, 고가약 사용 여부 등 시행 이후 제도적.정책적 문제"가 있는 지 따져 물었고 같은당 김춘진 의원은 "의약분업시행 건강보험 통합 등 증인이 시행했는데 우리나라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책하려면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차흥봉 증인은 “제도 재정보완 등 국민불편이 해소되려면 최소 1세대는 가야 될 것”이라며 “30년 가량은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허선 참고인의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수급 빈곤층의 부양의무자의 비현실적 문제 등에 대해 질타했고 중간에 의사발언을 구하고 속기록에 역사적 평가가 기록 될 수 있도록 서면답변 내용도 기록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당 안명옥 의원은 “의약분업은 복지부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공정성과 낙관성이 보장되지 못한 건보재정파탄의 원인이 됐다”며 “이로인해 의료계 약계 소비자간 갈등, 반목으로 확대돼 이 시점에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또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며 의약분업이후 노렸던 항생제 사용 감소, 오남용 문제, 약제비 증가 등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며 “장관이 당시 물러나 있다고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따져 물었다.
차흥봉 증인은 “항생제 1인당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 제도의 개선에 동의한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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