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난 9월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 중 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서초구 순으로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84개 지사별 사업장 체납액 조사결과 전체 누적 체납액은 7,956억원 중 강남구가 816억원(10.3%)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가 480억원(6.0%)순으로 밝혀졌다.

강남·서초구가 체납한 1,296억원은 전체 84개 지사체납액의 16.3%를 차지했다.

반면 체납금액이 적은 지역은 경북 문경이 10억, 전남 해남, 전북 남원, 충북 남부가 각각 11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체납 사업장이 7만7,000개소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에는 15만2,000개소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사회공적보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고액 체납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부도덕한 경우를 가려내 엄정한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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