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상황에서의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때다.
단순한 노인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하루빨리 공적 부양체계 시스템을 총 가동해야 할 것이다. 이미 가족 부양체계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돼 버린지 오래됐다. 이런 사회 현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가족과 정부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자살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난해 노인들은 하루 10명꼴, 년간 3,600명이 자살했다. 3년전에 비해 57%나 증가했다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너무도 허술하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예산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가적 경제부담에 앞서 국민 모두가 공감해야하는 시대적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현재의 노인들은 자신들만의 노후를 위해 경제력을 축적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장본인들이다.그들은 국가가 시키는대로 출산장려를 따랐고, 그 만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받친 사람들이다. 즉 오늘의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세대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세대는 바로 평생을 투자한 자식은 물론 정부로 부터도 터부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0.4%라는 형편 없는 노인복지 관련 예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 수 없다.선진국 수준의 10%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3%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지금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세대들도 불과 몇년 후면 탑골공원을 어슬렁 거리는 노인 아닌 노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때는 더욱 심각하다. 핵가족화 상황에서의 노인문제는 지금보다 더 큰 사회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아무도 자신들의 부모를 돌보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남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상한 사회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40-50대는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만한 경제력을 비축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답할 사람 불과 몇 안될 것으로 본다. 사교육비를 충당키 위해 몸을 파는 주부가 엄청나게 많은데다, 이혼률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후일 그들의 노후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이해하고 싶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모두가 앞장서 민생을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 그 바탕위에서 노인보건복지 정책이 피부에 와 닿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국가 구성원 전체가 그들에게 돌려 주어야 할 책무이자 도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