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내 유일의 장애인 재활전문기관인 국립재활원이 지난 3년 7개월간 일반인에 대한 진료 및 치료율이 평균 50%에 육박하는 등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8월 현재 장애유형별 환자 분포가 지체장애인이 50%, 다음으로 뇌병변.언어.정신지체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담당전문의도 이들 분야로 한정 배치돼 앞으로 전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5일 국립재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01년~2004년 7월까지 3년7개월간 비장애인에 대한 치료비율이 평균 46%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재활원의 당초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는 보험환자 및 일반환자의 진료비율을 입원환자 총 진료능력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립재활원의 기본운영규정인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를 어기고 있다"며 "일반인 환자가 80%를 넘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재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장애 유형별 환자수는 지체장애가 50%로 1위를 차지했고 뇌병변(2위), 정신지체(3위), 청각, 신장, 심장장애 등 나머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담당 전문의도 지체.뇌병변.언어.정신지체 분야로 치중돼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기관으로서 재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안 의원은 "앞으로는 지체장애인 중심의 재활치료에서 시각, 청각, 심장 등 전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책을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장애인 재활에 대한 사후관리와 치료가 중심"이라며 "향후 사회중심의 재활교육, 장애예방 홍보물 제작,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 추진 등 사전 예방에 대한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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