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현행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 운영과 관련한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환불 등의 조치여부,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일반병상 과소 공급 해소, 선택진료제 폐해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등)와 관련해 집중적인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감사 청구를 통해 현재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는 의료기관이 제도 자체를 악용, 다수의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등 제도 시행의 폐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피해규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대응수준이 매우 초보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이에 상응할 만한 행정처분을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강조하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감사원감사청구를 통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급병상운영과 선택진료제는 제도자체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제도시행에 있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요인을 안고 있어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안마련을 감사원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