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국립의료원이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선택 진료비로 119억 9천6백만원을 거둬들이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역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는 2003년 국립의료원의 진료비 총액 385억9천만원의 3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병원 0.8% 강남병원 1.1% 서울적십자 2.3% 보라매병원 4.1% 서울대학병원 8.1%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국립의료원의 병상분포에 있어서도 1∼4실까지 상급병상이 133개, 5∼6인실의 일반병상이 399개로 상급병상 보유율이 33.3%에 이르고 있다.

문 의원은 도대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서민들 주머니 털 궁리보다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2000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된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과연 바람직 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국립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9만3,469명이었던 의료급여 환자가 2003년에는 8만2,017명으로 1만1,452명이나 줄었으며 노숙자에 대한 진료실적 역시 같은 기간동안 무려 50% 가까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도 매우 저조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국립의료원은 투자 부족, 시설장비 낙후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의 중추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때보다도 커진 만큼 이에 적절한 역할모델을 하루빨리 설정하고 과감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와관련 국립의료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문 의원측 자료 요구 취지를 잘못 이해한 담당공무원이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119억9656만원은 순수선택진료비 뿐 아니라 선택진료를 택한 환자의 모든 진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에 실제 2003년 순수선택진료비는 13억829만원으로 총진료비의 3.4%에 달하며, 2004년 현재는 3.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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