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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감, 신사옥 구입 ·진료비 부당청구 집중 추궁예년보다 평이한 질의로 일관...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만 질의
한정렬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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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0.09  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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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신사옥 구입 의혹, 진료비 부당청구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질의에서 신언항 심평원 원장의 답변을 유도해 내는 등 이미 언론에서 지적한 질의로 일관,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지난 2년반 동안 약 10억원이 허위청구된 이번 사건을 심평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과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냐며 질타했다.

같은당 안명옥 의원은 현재의 비용억제 중심의 개별서비스에서 질과 비용중심의 통합적 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과 전문심사 활성화로 심평원의 과잉처방과 의료계의 진료권 논란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해 볼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평원의 요양급여 여부 확인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할 뿐 아니라 환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미리 과잉 납부를 점검 방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심평원 신사옥 구입문제에 대해선 여야의원들간 언성을 높이며 감정섞인 공방으로 이어졌다.이처럼 야당의원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신원항 원장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며 심평원이 우위를 점하도록 거들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부당청구 유사사건 재발방지대책으로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시점에서 부당청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할 것과 진료비용 확인제도 활성화를 제안한데 이어 병원지료비가 의심되면 진료비용 확인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같은당 장향숙 의원은 10개 주요질환군에 대해 42개 주요 대형병원의 2003년 4/4분기 고가도 분석결과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을 비롯 13기관이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진료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표할 것과 이를 통해 의료비용을 통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감기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국민들의 항생제 남용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감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항생제 내성율 억제라는 정부방침과도 일치하여 반드시 잡아야 하는 질병이라며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감기처방에 대한 관리 및 표준예방지침마련을 미루면서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의사 한명당 하루 100명이상을 진료하는 의원이 49곳에 달했으며 의사 한명당 진료인원수인 75명의 2배인 150명이상을 보는 의원도 8곳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과연 2분도 안되는 시간안에 환자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환자들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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