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개설주체와 내국인진료 허용여부와 관련, 광범위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국민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보다 폭 넓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장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8일 경제자유구역지정 운영제도가 잘 추진되어서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원칙하에 제도가 보장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0% 이상의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 의료보장성의 강화,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수차례의 토론이 필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국인 진료를 반대하는거냐, 영리법인을 찬성하는거냐, 이런 식의 하나 하나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보다 폭 넓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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