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계의 진료비 과잉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의 삭감을 우려, 축소청구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8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 진료비 과잉청구를 통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만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진료비를 축소청구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며 심사지침의 세밀화 및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신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심평원의 심사지침은 과잉 허위청구를 하는 의료진들에게 많은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반면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는 의료진들에게는 정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정당한 의료행위나 약제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진료비나 약제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성실한 의료진에게 진료비지급제에 대한 회의감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는 의료발전의 동기를 상실시키며 손실분을 수진자들에게 보상받으려는 탈법적인 시도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축소청구라는 기현상은 소극적인 진료,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질병상황에 따른 적정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규격진료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기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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