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은 8일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내역과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환수내역을 비교한 뒤 진료비 삭감률이 감소한 이유를 질의했다.
문병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률은 2001년 1.36%에서 2002년 1.53%로 늘다가 2003년 1.28%, 올 상반기 1.07%로 다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진료비 삭감액은 2002년 2,466억원에서 2,96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03년 2,652억, 올 상반기 1,21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반면, 공단의 진료비 환수액은 2000년 79억원에서 2001년 299억원, 2002년 567억원, 2003년 624억원, 2004년 6월 26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특히 공단의 고유업무인 수진자조회와 진료내역통보를 통한 환수금액을 보면 2001년 1억9200만원에서 2002년 18억1,100만원, 2003년 50억6,800만원, 2004년 상반기 12억8,60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내역 통보제로 인한 환수금액도 2000년 2억9,00만원, 2002년 11억5,300만원, 2003년 31억800만원, 올 상반기 8억600만원 등으로 늘어났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무조건 병원과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건에 대해선 환자들의 적정 진료를 위해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심평원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감기에 대한전산심사의 도입 전후 삭감현황을 보면 심사삭감액은 39억원에서 42억원으로, 삭감액율은 1.21%에서 1.73%로 0.52% 증가에 그쳤다.
심평원은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감기진료 2,015만건, 3,029억원중 11.19%인 238만건, 액수로는 1.21%인 39억원을 삭감했으며 감기전산심사 도입후인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감기진료건수 1,816만건 2,423억원중 12.40%인 227만건, 액수로는 1.73%인 42억원을 삭감했다.
이갘은 삭감비율은 200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삭감율 1.76%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문의원은 “심평원은 심사를 효율화하기 위해 전산심사를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