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과잉진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국공립병원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 실사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 요양기관의 2002년 총 진료비 청구액은 9,975억원이며 심사조정액은 196억원으로 조정율은 2.0%였다.
이는 전체요양기관의 조정율 1.5%에 비해 0.5%가 높았다.
일산병원의 경우 2002년 3.22%, 2003년 1.82%, 2004년 6월 1.54% 등으로 일반병원의 평균치보다 최저 50%, 최고 100% 높은 심사조정율을 기록했다.
또한 2003년 전체요양기관 실사 696곳중 국공립병원 부당여부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535곳으로 총 부당환수금액은 125억원이었다.
이들 처분내역은 업무정지 110곳, 과징금 133곳, 환수기관 105곳이었다.전재희 의원은 국공립요양기관의 경우 12곳이 포함, 8곳의 부당청구 확인되었으며 12억원이 환수결정이 되었으나 행정처분은 부당이익금만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 국공립병원 봐주기가 아닌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