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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대불기금 운영 파행현애자 의원, 지난 5년간 사용액, 예산 대비 25.86%에 불과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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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0.08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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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사각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1995년 마련된"응급의료비대불제도"가 파행을 겪고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동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5년 동안 응급의료비대불기금 사용액이 예산액의 25.8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3년의 경우 대불기금을 1건 이상 신청한 기관은 응급의료기관의 30%, 128개에 불과했다.

특히 기금 운영 미비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2004년 예산이 12억 9천만원으로 2002년과 비교해 69% 축소되는 등"응급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라는 기금설립의 원칙마저 퇴색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현애자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응급의료비대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응급의료비대불기금의 예산을 확대할 것과 응급의료비대불기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료비대불기금 심사기준 완화 ▷응급의료비대불기금의 신청을 환자 또는 보호자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현재 규정되어 있는 응급증상(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는 더욱 확대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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