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갑)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비급여 목록체계(Negative방식, 강제신청주의)를 운영하고 있어 의약품의 신규등재 과정에서 일부 한약재나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의약품을 제외하고 허가받은 의약품의 대부분이 보험적용대상으로 등재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환의약품수가 매우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Negative방식으로 급여하기 때문에 가격협상력이 취약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등재가 곤란하며, 상한금액 산정시 고소득 국가들과 약가를 비교함에 따라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거래가 상환재도가 시장원리에 맞게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약가인하에 한계가 있으며, 총진료비중 약품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가약 사용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02년 1조2천억원(25.3%)에서 "03년 1조4천억원(26.7%)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의 등재 방식을 Negative에서 Positive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시 경제성 평가기법 활용으로 보험약가와 사용량을 연동하여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저가 의약품을 구매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유통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재평가하여 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