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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건강보험 체납률 일반인 2.5배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건강보험공단 국감서 지적
한정렬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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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0.07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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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축사, 변호사, 의사 등 11개 전문직 종사자의 건강보험료 체납률이 일반인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감에서 올 7월 기준으로 11개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료 평균 체납률은 8.3%로 일반 가입자 3.1%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가운데에 건축사가 25.5%로 체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감정평가사(7.9%), 법무사(7.7%), 한의사(7.4%), 변호사(7.3%), 변리사(7%), 세무.회계사(6.6%), 치과의사(6.3%), 수의사(6.2%), 관세사(6.1%), 의사(5.5%) 등의 순이다.

강 의원은 또 "전문직 종사자의 표준보수 월액에 대한 조사에서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8%에 달하고 170만원 이하도 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는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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