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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병원 군인 정액 추출 인권침해김선미의원, 초중고생 생식기 신체검사도 지적
한정렬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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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0.07  0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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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용역의뢰해 국군수도통합병원이 내분비장애물질 평가사업 진행과정서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인 및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정액추출 및 외부생식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열린우리당)의원은 6일 식약청 국감에서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약청이 용역의뢰한 "전국 남성의 정자수 및 비뇨기계 질환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군수도통합병원이 매년 200명씩 1,000여명의 군인들을 상대로 정액을 추출하고, 2001년 경남 남해 거주 초.중.고교생 4,200명에 대해 외부 생식기 신체검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출 모니터링과 외부생식기 신체검사를 포함한 연구사업은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의 영향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실험은 위험성은 적다고 해도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면서 "식약청은 군인들에 대한 정액추출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학생들의 부모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외부용역으로 맡긴 사업이라 정확한 진행상황은 알 수 없었다"면서 "추후 관련규정을 정비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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