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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고 생산안된 유령의약품 방치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국감서 주장
한정렬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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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0.06  1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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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허가 받은지 10~4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생산되지 않는 유령의약품이 총 2만1,978개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해까지 허가된 의약품 6만1,097개 중 36.3%인 2만1,978개 제품이 허가만 받아 놓고 실제 생산되지 않는 유령의약품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서류상만 존재하는 유령의약품이 2000년은 31.9%인 1만6,445개(31.9%)였으나 2001년에는 1만8,301개(33.2%), 2002년 2만231개(34.5%), 2003년 2만1,978개 (36.3%)품목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미생산의약품 2만1,978개 중 연도미상인 12개를 제외하고 허가된지 40년 이상 경과했지만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은 총 88개로 나왔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30~40년 경과된 의약품은 266개, 20~30년은 1,268개, 10~20년은 5,304개이고, 10년 이내는 1만5,040개였다.

한국프라임제약(68.2%), 남미제약(65.1%), 풍림제약(64.0%), 삼성제약공업(63.0%) 등의 미생산율을 보였다.장 의원은 특히 1955년 허가된 삼남제약의 게루삼현탁액(수산화알루미늄겔)·정위에릭써(현탁제) 등은 허가만 받아놓고 50년이 지나도록 생산실적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허가품목 대비 미생산 의약품 비율이 가장 높은 제약사는 조선무약으로 228개 허가품목 중 178개(78.0%))를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케이엠에스제약으로 375개 허가 품목 중 278개(74.1%)를 미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인터메딕(74.0%), 내외신약(73.9%), 현창제약(73.5%), 인바이오넷(69.2%), 한국프라임제약(68.2%), 남미제약(65.1%), 풍림제약(64.0%), 삼성제약공업(63.0%) 등의 미생산율을 보였다.

장향숙 의원은 “이처럼 미생산 품목이 많은 것은 의약품 허가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허가 의약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생산실적이 전무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진행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허가받은 품목의 의무생산규정이 약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며 “제기한 문제점은 알고 있으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데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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