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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첫날 무난한 신고식여야의원, 질타보다는 정책추진 당부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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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0.05  0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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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 무난한 올해 국감 신고식을 치뤘다.

초선의원들이 많이 포진한 탓인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 집중공격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제안과 함께 앞으로 정책추진을 잘 해달라는 당부도 많았다.

이날 의원별로 질의한 내용을 정리했다.

문병호 의원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 5백억 배상위기에 처해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중요 정책사안을 추진할 때 관련 단체,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변변한 의견수렴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예정된 관련단체의 반발을 소홀히 처리했을 뿐 아니라 병의원등에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탁상,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500억을 날리면 복지부의 졸속행정의 대표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화원의원은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DUR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며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촉구했다.전재희 의원은 적십자의 혈액사고 은폐,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수급권자중 34명이 국민연금 최고소득자, 국군병원과 국공립병원 진료과목 개설허가없이 불법진료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정형근 의원은 정부가 단지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최소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직장과 지역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97년부터 개발해온 DRG를 유보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행위 항목수를 단계별로 유형화시켜 단순하게 수가구조를 만든다면 전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고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경화 의원은 적십자사의 탈세의혹과 관련 이를 복지부가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곽성문 의원은 혈액공공관리 로비 의혹, 부실투성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하 응급조치, 부랑인 복지시설 및 노숙자쉼터에 대한 관심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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