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공의료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현 보건행정 체계에서 제왕절개율 상위기관 중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3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 중 38.6%가 제왕절개로 분만, 2002년 39.3%, 2001년 40.5%에 비해 낮아졌다.
연령별 출산현황의 경우 40대 이상 제왕절개 출산율은 무려 65%에 달해 노산일수록 제왕절개 비율이 높았다.
같은 통계치에서 살펴보았을 때 최근 3년간 19세 이하의 미성년 출산은 낮아졌으며 40세 이상의 노산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이나 스웨덴 등 OECD 주요국가들의 제왕절개율은 평균 2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낮추었을 때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부담액, 의료보장기관 부담액을 모두 합하여 411억원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제왕절개 진료비는 평균 904,459원으로 자연분만 진료비 455,610원에 비해 448,849원이 더 들기 때문에, 연간 분만건수에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치를 곱하여 진료비 경감내역을 산출하여 보면 411억원의 진료비를 아낄 수 있다.
특히 전국에서 제왕절개를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의원 포함) 15개 중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지방공사 충청남도홍성의료원(5위), 상주 적십자병원(9위), 지방공사 제주도서귀포의료원(12위) 등 3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이기우 의원은 전체 분만환자 중 73.2%에 해당하는 산모가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평균 제왕절개율에 비해 두 배에 가깝게 많은 수치라며 “국민의 부담으로 지어지고 국민건강을 우선 해야 하는 공공의료원으로서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 수준으로 제왕절개율을 낮추었을 때 경제적 효과가 400억원대에 달하는 시점에서 “공공의료원이 나서서 제왕절개를 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한 대국민홍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