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뉴스
정책
건강보험 관련 규제·통제 요소 완화의협,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 포럼 개최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4.09.12  20:45: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건강보험 관련 규제와 통제 요소를 계속해서 풀겠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현행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연적용을 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전환하고 수가계약과의 연계 등 내용에 따른계약 등은 2단계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다른 법의 하위규정으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철폐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급여를 보험급여로 한정하고 보험급여를 하는 행위에 대한 열거주의(Positive List System)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약가제도와 조제료에 대한 심층 연구 및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급여 및 판매제도에 대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국내제약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

진료비 심사도 ▷진료비 심사기준 심의의워횐 가동·활용 ▷심사지침 공개 ▷심사기준의 기본자료 공개 요구 , 분석, 대응 등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노길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관련 규제와 통제요소를 계속해서 풀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경영곤란과 관련 복지부에서 상담과 서비스료를 포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오석 심평원 이사는 포지티브시스템은 약가부분에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만큼 약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다며 약가를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천유정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이용약관게시물게재원칙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담당자 : 성재영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HS빌딩  |  대표전화 : (02)978-1114  |  팩스 : (02)978-8307
제호 : 메디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011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창간일:2004년 3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 210-81-12137  |  발행인/편집인 : 손상대
Copyright © 2012 www.medipharm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pharmNews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