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현행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연적용을 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전환하고 수가계약과의 연계 등 내용에 따른계약 등은 2단계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다른 법의 하위규정으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철폐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급여를 보험급여로 한정하고 보험급여를 하는 행위에 대한 열거주의(Positive List System)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약가제도와 조제료에 대한 심층 연구 및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급여 및 판매제도에 대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국내제약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
진료비 심사도 ▷진료비 심사기준 심의의워횐 가동·활용 ▷심사지침 공개 ▷심사기준의 기본자료 공개 요구 , 분석, 대응 등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노길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관련 규제와 통제요소를 계속해서 풀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경영곤란과 관련 복지부에서 상담과 서비스료를 포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오석 심평원 이사는 포지티브시스템은 약가부분에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만큼 약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다며 약가를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