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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재정 국고지원 50% 이행 주장낮은 수가체계 정부 직접 나서 개선도 요구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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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09  1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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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50% 즉각 이행과 낮은 수가체계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건보재정 국고지원분을 7,800억원 축소 편성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을 밝히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 50%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0년 실패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거덜 난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해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의료수가를 3차례 강제 인하시킨 것도 모자라,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계를 말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정부의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에 경기 불황까지 맞물려 현재 많은 의료기관이 줄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경영난을 못 이겨 자살하는 의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과 병협은 싸구려 저질의료를 막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잘못된 현행 수가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것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즉각 이행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을 줄 도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낮은 수가체계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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