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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집행 고작 22.2%뿐안명옥 의원, 식약청 권위 스스로 자초한 결과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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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08  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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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사범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집행율이 20%대로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식약청은 1998년 개청 당시 미국 FDA와 같은 국민건강의 안전판 역할을 자처하며 설립, 예산과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불량만두, PPA 감기약 파동 등 식품·의약품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안심은커녕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며 땅에 떨어진 식약청의 권위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량만두 파동 등 식품위생사범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집행율이 20%대로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청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신고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식약청에 주문했다.이어 연구개발비 지역편중 현상과 관련 2003년도 연구개발비 지역별 현황을 보면 외부용역사업비 156억6,500만원 중 69.0%에 해당하는 108억800만원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2002년도 73.2%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도권 지원비율이 46.8%임을 고려할 때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연구개발비 지출이 없으며 인천(0.5), 울산(0.3), 충청남도(0.6), 제주도(0.5) 등도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는 노무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2003년도 식약청이 수행한 총 421건의 연구과제 중 식약청이 직접수행과제는 132건(93억5,300만원, 31.4%)으로 과제당 평균연구비가 7,000만원인 것에 비해 외부수행과제는 289건(145억8,700만원, 68.6%)을 차지, 과제당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식약청 직접수행과제와 외부수행과제의 평균연구비 보다 2,0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안명옥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화사업에 총 257억600만원이 투입됐지만 의약품정보 DB 구축과 식·의약품정보웹통합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의약품안전관리정보화시스템(DIMS)은 ▷의약품안전성정보와 관련된 보고를 접수하고도 허가사항에 반영 안한 경우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잘못 처리돼 의약품 효능·효과 등에 대해 수정을 안한 경우도 있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식약청의 정보화사업 구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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