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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보험지원금 7,800억 축소 반발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차액 발생시 정산제도 의무화 촉구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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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06  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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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정부가 2005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엉터리 추계를 근거로 실제예상되는 금액보다 7,800억원이나 축소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매년 늘어나는 급여비 증가율과 참여정부가 약속한 임기내 보장성 강화 등을 감안하면, 내년 건강보험 지역재정은 약 9조원(올해 약8조원예상)에 이를 전망이라며 지역재정의 40%에 해당하는 3조 6천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엉터리 재정추계로 2조 8,202억원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국회가 전액승인하더라도 내년에만 무려 7,800억원이나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가 지난 3년반 동안 건강보험에 약2조원을 축소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실제 편성하여야 할 금액보다 7,800억원이나 축소한 것은, 지난 2001년 재정파탄 당시 4자(정부, 보험자, 국민, 의약계)간 고통분담 약속을 실질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재정에 대한 결산결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산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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