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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국회 제출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기본방향 제시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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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05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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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의 기본방향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 팀장 안명옥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추이로 인하여 사회의 안정성과 국가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 소속 국회의원 12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미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고령화사회에 대한 처방도 중요하지만 조만간 충격으로 닥쳐올 불안정적인 인구구조의 대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저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명옥의원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생산인구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 국가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사회대책을 전혀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히 낳는 아이의 수를 증가시키기에 급급한 대책이 아닌 임신.출산 및 양육·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의미와 양성평등, 임산부 및 태아의 권리, 인구자질 향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인구구조 및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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