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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진료비 환자, 상한제 혜택 1만5,000원뿐현애자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허구 밝힐 계힉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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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03  1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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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중인 환자는 모두 46명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에 따르면 46명의 환자 대부분 심장질환, 백혈병, 간 질환 등으로 중증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급여항목만 따져도 총진료비 8억3,053만2,740원(1인당 평균치료비 1,805만5,060원)이며 본인부담금 총 1억6,962만5,600원 중 본인부담상한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 3,219만6,3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개인별로는 1,500만원정도의 진료비중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받은 진료비가 1만5,000원인 환자도 있으며 10만원도 안되게 혜택받는 환자는 5명, 50만원 이하 수혜자 22명, 100만원 이상 수혜자는 불과 10명뿐이다.

현 의원은 특히 현재 급여항목만 해당하는 진료비이므로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총진료비의 약 40%로만 잡아도 환자에게 돌아가는 진료비의 금액은 개인당 약 3,000만원이 넘는 진료비 부담이 있으나 정작 본인부담상한제에는"비급여"항목이 제외돼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약 46명정도가 수혜를 받았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면 200명도 안되는 환자만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애자의원은 앞으로"비급여항목"까지 조사, 본인부담상한제의 허구를 밝힐 계획이며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중증 장기 환자의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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