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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등 고위험 수술 건강보험 지원 확대복지부, 건정심 개최...9월중 시행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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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03  1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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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에서 시술되는 중요 수술과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에서 시술되는 중요 수술과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은 연말 수가 협의시 반영·조정키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흉부외과·신경외과 등 고난이도·중증 수술을 담당하는 분야와 기초 의학을 담당하는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의학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임에도 높은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가 등으로 의료 인력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어,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수술항목(166개)에 대한 진료수가를 인상(평균 31.1% 인상, 소요재정 110억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병리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진단검사항목(90개)에 대해서도 진료수가를 인상(평균 40.4%, 소요재정 61억원)하는 등 건강보험 분야의 지원을 확대키로 한다고 밝혔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이외에도 신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및 조정과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비급여 전환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진료수가 조정 사례는 ▷인공판막치환술 : 현재 726,770원 730,740원(3,970원 인상) ▷판막성형술 : 현재 640,240원 645,370원(5,130원 인상)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 : 43,860원 45,720원(1,860원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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