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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용역사업 비자금 의혹 밝혀야민노당 현애자 의원, 일련의 의혹 떳떳함 증명해야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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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02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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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사업 전반의 비용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애자 민노당의원(국회 보건복지 위원)은 2일 "보건복지부 비자금 의혹, 스스로 진상을 밝혀라"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의원은 올해 우리 국민들은 식품안전, 의약품 안전, 혈액안전 문제로 홍역을 치러야 했는데 이는 국제정세의 영향이나 천재지변과는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복되는 전형적인 인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불안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보건복지분야에서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들이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혈장을 독점공급 받아온 제약사의 로비자금이 적십자사를 통해 복지부 고위간부에게 제공된 정황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가 하면 적십자사가 신병보충대에 입영장정의 헌혈을 대가로 억대의 도로포장비, 전기공사비를 지원했다는 보도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물의가 된 동신제약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환자들이 물증을 갖고 직접 나서서 밝히기로 한 점을 보면 단지 보건복지부의 해명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두 제약사에만 혈장을 공급해온 사실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혹에 대해 모든 수단을 통해 떳떳함을 증명, 이를 납득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20여억원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하여서 보건복지부, 적십자사, 제약사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스스로 투명하게 밝히고 관례로 이뤄지고 있는 수익자부담 원칙의 문제점을 제고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이어 민주노동당은 관련 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용역사업 전반의 비용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사하게 될 것이며 구조적인 유착관계나 비리의혹 전반을 파헤쳐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대안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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