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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 등 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 실시부정불량식품·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등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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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30  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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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8대경제사범 중 하나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건강상의 위해를 일으키는 사범으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해 보건복지부·식약청 및 자치단체가 참가하는 특별대책단(단장 차관)을 구성,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현장중심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위해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했다.

특별단속반은 식약청(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단체가 적극 참여토록 했다.

특히 식·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 또한 강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상의 불법 식·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 신고전화, 인터넷(복지부, 식약청 등 각종 관련 기관, 지자체 홈페이지)등을 통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식품의 경우 신고전화 1399 운영 및 포상금 지급).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 위해사범 및 올바른 의료행위, 식품·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및 홍보 강화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 위해사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불법 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를 일탈한 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행위 등(식품위생법 위반)

▷유독·유해 물질,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된 식재료 등을 식품으로 제조 판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는 행위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부패·손상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 판매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 판매행위
-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
- 허가사항 이외의 치료 효과,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불법 의약품 관련(약사법 위반)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 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사범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사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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