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균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사무관은 28일 개최된 의료시장화 정책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평가 토론회에 참석,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주요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고 각종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센터형 병원이 건립된다.
국립중앙병원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 SARS 등 격리병동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전담 진료기관으로, 국립한방병원은 양·한방 협진센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암·재활 등 국가보건사업을 담당할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지역암센터, 권역별 노인보건의료센터 등이 분원 형태로 건립된다.
또 국립대병원(공공의료전담팀 설치)을 중심으로 인력·기술교류를 통해 지역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며 권역별 필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비용을 공공성 평가기준(공공사업 추진 등)을 개발, 정기평가 실시후 차등지원한다.복지부는 저소득층 진료를 우선적으로 담당할 지역거점병원을 암검진, 건강검진 등 각종 보건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수요창출과 동시에 이를통해 지역보건사업 중심기관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거점병원 확충 및 우수인력 확보방안으로 기존 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안식년 및 병원간 순회 근무제도, 국립대교수의 판견근무 등도 도입된다.
특히 국립대뱡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전공의 총정원제를 실시, 전공의를 확보하고 평가는 국가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지원센터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