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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양 연동규제, 제약산업과 갈등 소지이수연 세종대 교수, 정책적 실현 가능성 의문 주장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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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29  1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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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양 연동규제로 고가약 약제비를 통제할 경우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제약산업 정책의 목표와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연 세종대 교수는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발전 공청회에 참석, 국내 제약산업이 주로 일반약을 생산하며 다국적제약사가 고가약을 많이 생산한다는 현실에서 가격·양 연동규제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약에 대한 차별조치 등으로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고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약 약제비 총액 통제는 신약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고려중인 현정부의 산업정책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산업정책과 사회정책간의 정책목표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고가약 약제비 통제 방법에는 약가 자체를 통제하는 방법과 의사·약사를 통제하는 방법(대체조제 권장, 약 처방 지침서 활용 등) 또한 있으나 이들 방안을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약사회 이은동 보험이사는 급여목록체계가 약제비 절감에 효과적이며 품목수가 적으면 실거래가 상환제가 바르게 적용되도록 관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여목록등재체계와 병행하여 의약품 보험등재시 카피품에 한해 성분명 등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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